국정기획위,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포기… 왜?

[스포츠월드=한준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휴대전화 기본요금 1만1000원 폐지를 사실상 배제했다. 대신,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등 종합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놨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간 최대 4조6273억원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해주고 기존 감면 혜택을 받아온 노인과 저소득층에게는 1만1000원을 추가로 깍아주기로 결정했다. 또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대신 매달 통신비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확정이 되면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단통법을 폐지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나눠서 공개하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된다. 또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도 비교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현재보다 더 저렴한 ‘보편 요금제’ 도입, 버스와 학교 20만개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의 대책도 내놨다.

기본요금 폐지는 무산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각종 대책으로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특히 이동통신사 3사의 반발과 기본요금 폐지가 실질적으로 풍선 효과를 내면서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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