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이중잣대'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야당의 반대에도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히자, 야당에서는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는 각종 의혹에도 고위공직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자 ‘청문회 무용론’까지 꺼내며 비판하던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3월 2일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참여 경력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 의장이 절차적 민주주의 필요성을 위해 박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하자 당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청문회를 하고 판단하자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라면서도 “그렇게 청문회가 이뤄지면 거기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국민들의 다수가 반대해도 결국 밀어붙이기로 임명된다. 청문제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야당 시절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을 비판했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16년 9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이런 오만한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세계일보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추천뉴스

스포츠월드 인기뉴스

스포츠월드 AD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