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특수활동비로 집행되는 청와대 대통령 가족 생활비도 앞으로는 대통령 봉급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정부기관 평가 지표로 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인권위 위상 강화’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이하 수석회의)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참모진에 당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대통령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며 “국민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게 대통령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총무비서관은 “금년도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의 42%, 52억원을 절감한다”며 “절감 재원은 청년 일자리와 소외계층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투명성 개선 지시에 따라 지난해 총 8870억원에 달한 정부 특수활동비는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는 “각 부처 특수활동비에 대한 근본적 의혹이나 의심을 갖고 보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 각 부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어떠한 증빙내역도 없고 사후 내역 공개도 안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태 조사 후에는 구체적인 지출 명목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내역을 사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인권을 국정운영의 주요 좌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검경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에서 사문화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다시 정례화해 정부 부처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민정수석실을 통해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조 수석은 특히 “대통령 지시에 기초해 민정수석실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했다”며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일보 박성준·유태영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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