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북한 교역액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또 핵무기나 미사일 등으로 전용 가능한 자원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무역 물자를 운반하는 제3국의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경우 중국 정부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력을 얻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다. 아울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제재 강화의 내용이나 실시 시기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대북 석유수출 금지를 중국에 요구하는 한편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단체와 개인의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대해 수출 및 수입 전면 금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등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재입국 금지와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
세계일보 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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