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 만들어낼까?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로 민간 부문에서도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도 제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취임 후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실현하려면 임기 5년간 21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지만, 결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재원 조달도 문제지만,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 비해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창업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2657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2만4000명 늘었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되레 6만2000명 줄었습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1.2%로 작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오르면서 4월 기준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선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노동시간 단축, 설비투자 집행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에 온기가 돌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냉기가 가득하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 고용 사정은 최악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다.

실제 취임 이후 일자리 상황 개선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리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향후 일자리 추경 편성도 예고한 만큼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 고용 사정 '최악'

하지만 현실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2015∼2016년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악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운 청년실업률은 올해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2%까지 치솟으면서 4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 23.6%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 이후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고용률도 유독 청년층에서만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42.5%였지만, 20∼29세 고용률은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0.2%포인트 줄어든 57.8%에 그쳤다.

경기 회복 흐름이 고용시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한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 회복 흐름, 고용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해…청년층 고용한파 여전

이런 가운데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 대통령 취임으로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경제부총리에게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일자리 수석'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즉, 일자리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임을 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을 약속했던 만큼 후속지시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 편성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늘어나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야 한다"…문제는 현실

다만 일자리 대책이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춘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과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용은 자기 능력으로 시장에서 취업 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것일뿐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력을 많이 뽑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노동시간 단축돼도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 높아

다만,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도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당장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근로자 측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도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더 부담해서 고용을 더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제도화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세계일보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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